세무법인 센트릭 강정호 파트너가 지난 4월 20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상증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현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마주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오류가 생기기 쉬운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강정호 파트너는 자신이 직접 집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쟁점과 해석 2026』을 교재로 활용하여, 판례·유권해석·법령을 근거로 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복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인 수치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과세가액 산입 범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등 실무자가 판단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항목들도 법령 조문과 심판례를 대조하며 짚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국세청의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국세청이 NTIS(국세행정전산시스템)를 통해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상증법·과제법·FIU법 등 법률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 보험금,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등을 수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납세자와 실무자 모두가 신고 전 어떤 자료가 국세청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